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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비 개악, ‘상향 균등 지급’ 원상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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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충남교육청 압박 교육부 훈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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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5일(목) 10: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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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은 1월 4일 최근 충남교육청이 교원연구비를 다시 급별, 직책별, 경력별로 지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개악’이라며, ‘상향 균등지급’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충남교육청이 교육부의 겁박에 끝내 굴복한 갓이라며 교육부는 관련 훈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성명에서 “끝내 충남교육청이 교원연구비를 다시 급별, 직책별, 경력별로 차별하는 개악을 강행했다.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변경 안내’ 공문(1월2일자)으로 교사들을 교원연구비로 차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당장 이번 달 급여부터 교사들은 많게는 2만 원을 덜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로써, 교원연구비는 19개월 전 과거로 돌아가게 됐다. 전적으로 균등 교원연구비를 지켜야 한다는 충남 교원 1만 2천100여명의 서명을 외면하고, 다시 차별해서 지급하라는 교육부에 겁박에 굴복한 충남교육청 책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석열 교육부’에 고개를 숙여서는 ‘충남미래교육’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단체협약(단협) 불이행’이라는 분명한 사실도 재차 상기한다. 2019단협에 이어 2022단협에서도 교원연구비를 7만 50천 원으로 지급한다고 했지만, 해당 조항은 휴짓조각이 됐다. 올해 단협을 체결한 지 2개월 만이다. 단협 이행의 주체인 충남교육청이 먼저 걷어찼다”고 아연실색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원연구비는 차별을 없애고 상향해 지급해야 한다. 충남 교사 18개월 동안 급여명세서에 새겨진 ‘차별 해소’ 교원연구비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교원 간 위화감 해소와 교육연구 활성화 지원’이라는 명분은 지금도, 앞으로도 유효하다. 이를 잘 아는 충남교육청은 교육부가 이 방향으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라.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런 사태를 유도한 것은 단연 교육부다. ‘협의 부재, 시도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작은 것 하나까지도 교원을 차별하려는 교육부의 시각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충남에서 시작된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지급’ 요구는 대세가 됐다. 모든 교원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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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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